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은 18일 평택 청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국비 30억 1000만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팽성읍에 소재한 청담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한 교육부 지정 직업계 고등학교다. 전국단위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미래직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과로는 부사관과, 스포츠레저과, 소방안전과, 게임디자인과, 영상콘텐츠과 등을 운영 중이다. 청담고는 지난해 기준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생 약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 하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숙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 이에 기숙사 시설 증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기숙사 증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다음 해 신입생들의 기숙사 생활이 가능해져 보다 우수한 관외 지역 및 원거리 학생 선발이 가능하게 됐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숙사 증축을 위한 국비 확보로 전국단위의 우수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져 청담고의 위상을 올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호관광단지를 관통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성토 구간을 일부 교량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서부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2일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주민대표와 국민권익위원회,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관계기관은 지난 11일 성토 구간의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사항 조정·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교량의 교대 위치를 조정하여 폭을 넓혀 통행 구간을 확보하고 평택호 대교에 경관조명 설치, 성토 부분에 조경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평택에서 익산으로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중 평택시 현덕면 소재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은 최초 흙을 쌓아 도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영업장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돼 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 해왔다. 유의동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평택시 등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조정·합의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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