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근 5년간 보훈 급여금 부정수급이 44억여원이 지출됐으나 환수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보훈처가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을)의원에 보낸 자료를 통해서 알려졌다.

유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은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319건이 발생했으며 44억여원이 지급됐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이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억4000만원) ▲2017년 42건(6억9000만원) ▲2018년 41건(5억6000만원) ▲2019년 42건(5억9000만원) ▲2020년 54건(3억6000만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억4000만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24억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의동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은 보훈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