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경미심사위원회 개최…경미 사건 심의 훈방 조치 등 감경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는 24일 청내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이 참석 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미범죄심사는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의 경미사건에 대해 심의해 형사범죄는 즉결심판청구로 즉결심판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해주는 제도다. 이번 경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정도,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즈를 훔친 사건 등 6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박정웅 서장은 “앞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경미 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할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해 시민공감 치안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