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홍기원(더민주 평택갑) 의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경토위)가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15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상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슈퍼갑’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뤄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부정승차(여객열차 기준)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93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179억21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건수를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4만3000건으로 금액은 43억9400만원이었으며, 2019년 23만3000건(44억6900만원),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원) 2021년 17만3000건(33억6600만원) 2022년 9월까지 14만건(30억100만원)으로 조사 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열차 승차권 소지 ▲장애인 ▲승차권 차내 변경(부과금)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상품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건수도 117만9000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3600만원 상당이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어린이·청소년권 사용 ▲승차권 없이 탄 승객 순으로 조사됐다. 또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 무임권 부정사용 사례도 적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수도권 유일의 3선 의원인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을) 국회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평택 현안을 세심하게 살폈다. 유의동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머지포인트 사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면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과정의 의혹, 산업은행의 쌍용자동차 대출 등 평택 현안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겼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를 언급하며 “1조 4천억원 규모의 사업참여를 하면서 자본잠식 상황인 영세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안전장치라고 풋옵션을 걸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관련 금융기관의 현장 검사 시 현덕지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은 없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200%를 넘는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해 주는 것은 국책 은행이라기 보다는 일반시중은행의 모습에 더 가깝다” 지적하며 “쌍용차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10년 이상 노사문화의 모범을 보여준 5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수천의 협력업체 관계자 그리고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은행들이 외면하고 있어 올해 입주 예정인 5만 6592세대의 입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국내 4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 3023세대 5조 72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해 새로운 주택담보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 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6%로 엄격히 관리하면서 농협, KB국민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규제를 비판하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하고 있다”,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민주 평택갑) 의원 밝힌 말이다. 2일 홍기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1만 7611건 대비 지난해에는 2만 1258건으로 3년 새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지난 2018년 2만 1621명에서 지난해 2만 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2019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이륜차 구조상 빗길에 취약하고 신체가 노출돼 있어 시야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운데,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건수 역시 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에는 875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5135건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국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더민주 평택갑)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받아 밝힌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는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지난해 1384건으로 2019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서울 인근 지역인 경기와 인천에 증가가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경기 주택 매수 건수는 지난 2016년 2059건이었으나 지난해 4169건이었으며 인천의 경우 2016년 415건이었으나 지난해 911건으로 경기, 인천 모두 2배 넘게 증가했다. 매도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715건으로 2019년 대비 20.8% 증가했으며 경기는 56%, 인천은 약 1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건수 대비 거래금액 추세는 평이하나 서울의 경우 거래량은 준 반면 금액이 커져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매도했을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봤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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