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한-EU 원산지인증수출자 전수조사…원산지증명서 부적정 발급 사례 점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지역 내 수출기업 중 인증기간이 만료된 원산지인증수출자(68개사)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확인 및 수출검증 대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세관에 따르면 조사결과, 대부분의 업체(94%, 64개社)가 폐업되거나 수출거래선이 중단된 경우였으나 일부 업체는 반도체 제조용 원재료를 EU국에 수출하면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무자격 상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FTA 규정상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나 과실사유가 소명되고 해당국에 수정통보하는 경우는 면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해 신규인증 취득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정 발급해 통보하도록 지원 조치했다. 또 세관은 조사대상업체 중 인증수출자 재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지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지원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등 FTA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양승혁 세관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유효기간이 인증 후 5년으로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