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기원 의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질타'…"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 몰아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홍기원(더민주 평택갑) 의원이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경토위)가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15일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경토위가 수용재결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직권상정하면서 평가법인들로부터 청탁 및 영업 등 불공정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슈퍼갑’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경기도와 거래하는 감정평가법인 48개 중 특정 상위 11개 업체가 58%의 감정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업체의 경우 개별 감정평가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평가수수료도 높았다. 경토위와 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평가법인을 추천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법인 간 결탁 및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기원 의원은 “경기도가 소위 말 잘 듣는 감정평가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실제 계약은 시행사와 감정평가법인 간 이뤄지지만 법인 추천은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어 공무원 대상으로 청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청탁이 의심되는 특정 감정평가법인들은 홍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