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질제정리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확인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 명령 및 공매처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하반기 부서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정리 실적과 연말까지의 실천가능한 정리 대책을 모색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관리 대상 34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최원용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속한 체납처분(압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명단공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한다.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 세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시 자주 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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