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 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재판을 받아왔다. 판결 후 이병진 의원은 “당신 해당 사건의 재산에 대해 내 소유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선고를 받아 들일 수 없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은 징역 10개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지난해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게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선거일 20일 전 국회의원 후보자를 소개한 점은 선거운동에 해당 될 수 있지만 초범이고 본인 선거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명숙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김현정(평택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측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고 후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클릭평택 관리자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박종수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장선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보낸 메시지가 치적 홍보용이 아닌 통상적인 행사,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늦어진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공사 착공식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행사 보인다”고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의회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공직선거법 바로 알고 100배 활용하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전환을 맞은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박사는 지방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개정 지방자치법 주요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시행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막이 올랐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육으로 역량을 배양해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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