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국민의힘 평택시의원들이 17일 시의회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또한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후 배당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국힘 시의원들은 "사법부가 이제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강영욱)는 지난 13일 센터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대상자와 피해자의 참석하에 회복적 사법을 위한 서클위원회를 개최했다. 14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서클위원회는 회복적 사법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학대,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및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 가정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대상자가 피해자와의 진정한 화해를 통해 사회적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서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쌍방 화해 중재안 조율 및 이행합의서 작성,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상 가족의 심리평가 등 집행계획 검토, 기타 회복적 서클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복적 서클프로그램 참가에 동의한 A 씨 부부는 “사소한 문제로 평소 다툼을 시작해 이번에 가정폭력이 발생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자녀들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바랬다. 강영욱 소장은“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단계에서 진행되는 가해자-피해자 관계회복 절차로 이번에 보호관찰 단계에서 회복적 서클 프로그램이 적용돼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공감을 통한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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