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노동 약자 보호 ISSUE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평택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노동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평택시 비정규,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 근무,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과 취약한 노동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30여 명의 참석자들이 4개 조로 나눠 근로자들의 가감없는 의견을 청취·제시해 해결책을 도출한 후, 조별로 가장 공감되는 아이디어를 선정해 정책이 구체화 되도록 마무리되는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취약한 노동환경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근로자 모두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내렸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피난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이천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요양병원 2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로 총 10곳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 선정됐다.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의 목표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단속과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조사 방법은 ▲상시 단속 대상 중 피난 약자 이용시설 우선 단속실시 ▲단속 대상 영업장 포함 주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단속 실시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및 무관용의 원칙 조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와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 반복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남 서장은 “최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